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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
2020-11-27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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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직무 배제에 “선출된 권력이 절제 못해 민주주의 질서 파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
2020-11-25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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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추진" vs 주호영, "총장 쫓아내려고 전 정권 총동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검사를 추진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연이은 민주당의 입...
2020-11-25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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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확산된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시민단체들, 감사원장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2020-11-12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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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
2020-10-26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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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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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잘못한 일' 각 46.4%로 팽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6.4%(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4%(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
2020-10-22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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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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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꾸릴 때 승인받으라"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
2020-01-10 김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