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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한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
2021-01-05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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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시 노선별 독과점 정도 분석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기업결합에서의 독과점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슬롯 점유율이 아닌 국제·국내선 개별 노선에서의 점유율, 여객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슬롯 확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불가’ 예외사유는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2021-01-05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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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 집합금지업종 의견 반영해 거리두기 수정·보완 필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명단 파악...
2021-01-04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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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규모별 사업장 시행 유예 ...
2021-01-04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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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 강은미 이어 단식 농성 돌입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강은미 원내대표 대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제정될 ...
2021-01-0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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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청약 당첨···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등 수사의뢰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됐다. 그러나 B씨와 자녀 3명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수도권에서 가족 6명과 ...
2021-01-04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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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모든 정책역량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올해가 우리 경제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주저앉느냐, 위기를 이겨내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기...
2021-01-04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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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도 전국 확대
정부는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항도 전국으로 확대해 2주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종...
2021-01-02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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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정보 유족에 공개하라"··· 중대재해법 처리는 내년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년 동안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 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
2020-12-31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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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청년 대상 주택 27만호 공급··· 시세 50~95% 수준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총 27만3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을...
2020-12-31 고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