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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산재 유가족들 회의장 진입해 항의하기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
2021-01-08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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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에 11월 경상수지 89억 달러 흑자··· 7개월 연속 흑자 기조 이어져
11월 경상수지가 89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89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 기간보다 30억 달러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흑자의 폭도 6개월 연속 늘어 올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2019년 규모를 추월했다. 흑...
2021-01-08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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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
2021-01-07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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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확장적 재정 기조 바탕으로 고통 비례 지원이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이 같입 ...
2021-01-07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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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교습 허용··· 17일 이후 집합금지 해제 방안 검토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기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이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유지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
2021-01-07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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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정의당, "전체 재해의 30% 포기하겠다는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처벌 하한을 낮춘 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
2021-01-07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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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급
11일부터 집합금지·제한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
2021-01-0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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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사상 첫 '3000' 돌파...동학개미 매수세 지속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시작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오전 9시 9분쯤 장중 3027.1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따라 코스피는 지난 2007년 7월 2000선을 돌파한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대기록 돌파는 역시 동학개미들의 공이 컸다. 이날 10시 15...
2021-01-06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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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다른 쟁점들은 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
2021-01-06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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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보상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
2021-01-05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