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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 받으라' 청원에 "소통하며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해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최근 약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커밍아웃검...
2020-11-03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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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
2020-10-26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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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
2020-10-22 이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