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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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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잘못한 일' 각 46.4%로 팽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6.4%(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4%(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
2020-10-22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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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
2020-10-22 이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