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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 시정해야"
가맹점주들이 필수물품 강제,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은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
2020-10-06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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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시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공개 의무화
앞으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
2020-07-20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