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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정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
2020-11-1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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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연 29억원 감면 예상
경기도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해당 기간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감...
2020-09-30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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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2020-09-2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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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
2020-09-24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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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하겠다··· 긴급조치 임대료 인하 검토해 달라"
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
2020-09-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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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영등포구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
2020-04-16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