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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성장률 3.2% 전망, 예산 63%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내년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고, 경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위해, 상반기 역대 ...
2020-12-1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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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오후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
2020-12-17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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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이번 달 검토 마무리 후 1월 지급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
2020-12-17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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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도 연말까지 '마통' 중단…대출 틀어막는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제한했다. 카카오뱅크도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3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신규 신청을 ...
2020-12-17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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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재발방지대책 등 노사 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제 남아"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한국남동발전)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화물기사 심장선 씨 사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사측과 재발방지대책 등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남동발전과 15일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한...
2020-12-16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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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사전 예방정책 강화해야"
30개 경제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사전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
2020-12-1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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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27.3만명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 10월보다는 늘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명 넘게 감소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다. 다만, 10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2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 3000명(-1.0%) 감소했다. 고용률은 60.7%로 1.0%p 하락했다. 지난 3월(-19...
2020-12-16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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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윤석열, ”불법·부당한 조치“ 법적 대응 시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경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6가지 혐의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
2020-12-16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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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55조원··· 지난해보다 70조원 늘어
올해 상반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대비 70조원 늘어난 75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000명 늘었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 100억원, 차주 수는 229만 6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잔액은 70조 원 넘게, ...
2020-12-15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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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
2020-12-15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