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555.8조원··· 코로나19 극복·한국판 뉴딜 위해 확장 재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에도 확장재정기조를 택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
2020-09-02 정문수
-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
2020-08-26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