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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조·시민단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해야"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2020-09-24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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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
2020-08-2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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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당정청 모였다···“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
2020-05-15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