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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 출석하며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0-11-20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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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자물가 5개월 만에 하락··· 농림수산품 9.6%p 내려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2.92(2015년=100)로 9월보다 0.5%p 하락했다. 지난 6월 이후 9월까지 이어진 오름세가 멈춘 것이다. 농림수산품은 9.6%p 하락했다. 전달 대비 농산물(-15%p), 축산물(-5.4%p), 수산물(-1.1%p) 등 모두 내림세...
2020-11-20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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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확산속도 2월 대구·경북 위기 상황과 흡사··· 다시 한번 K-방역 위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
2020-11-20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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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시민단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6% 수준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100여 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
2020-11-19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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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 무산··· 민주당, 법 개정 예고 vs 국민의힘, 국회의장에 중재 촉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여권이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공수처장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채 18일 3차 회의를 끝으로 ...
2020-11-19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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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 수급 안정시켜 임대차 3법 안착··· 호텔 리모델링, 전체 물량의 3% 불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
2020-11-19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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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 임대주택 공급··· 수도권 7만호·서울 3만 5000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향...
2020-11-19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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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협상 통해 남북간 위협 감소시켜야··· 전작권 환수 조건은 한국의 자신감·의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관계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들은 한미연합 훈련 취소나 연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글로벌 파트너십 제도화 선도 등을 강조했다. 시민평화포럼은 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책 포럼 ‘한미동맹,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을 주최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
2020-11-18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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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과 투자합의서 체결하며 7대 의무 부과··· 위반 시 위약금 5000억원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공식화한지 하루 만에 본격적으로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연이은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오너 일가가 경영하고 있는 대기업에 혈세를 투입해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산은은 7개 의무를 부과했다. ...
2020-11-1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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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주장에 "설문조사 왜곡··· 특고 노동자 목소리 직접 들어라"
특수고용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0-11-17 홍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