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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
2020-11-27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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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추진" vs 주호영, "총장 쫓아내려고 전 정권 총동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검사를 추진할 것을 당에 지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연이은 민주당의 입...
2020-11-25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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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확산된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시민단체들, 감사원장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2020-11-12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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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 받으라' 청원에 "소통하며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자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직 검사들과 관련해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최근 약 40만명 가까이 동의한 '커밍아웃검...
2020-11-03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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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
2020-10-26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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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잘한 일'·'잘못한 일' 각 46.4%로 팽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46.4%(매우 잘한 일 38.0%, 다소 잘한 일 8.4%),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46.4%(매우 잘못한 일 38.1%, 다소 ...
2020-10-22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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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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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 나경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
2020-10-1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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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임대차 2년+2년, 인상률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
2020-07-27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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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꾸릴 때 승인받으라"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
2020-01-10 김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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