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법안 발의···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고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2020-11-17 이성헌
-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더 큰 위기 닥쳐올 수 있어"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9일부터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 하루 확진자...
2020-11-17 정문수
-
강남 3구로 회귀하는 서울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 "양극화·지역 편중 강화될 수 있어"
고가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3구를 벗어나 서울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과는 달리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은 강남 3구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방이 서울 아파트 월세 고가시장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는 2011년 강남3구가 75.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후 2016년까지 비중이 꾸...
2020-11-16 고상훈
-
산은,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입···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에 대해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3000억원은 교환사채(EB)를 인수한다. 이후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
2020-11-16 이종혁
-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99명’ 민중대회···여야, 방역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3일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선 14일 서울 곳곳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99명’ 제한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후 3시 ‘2020 전국민중대회’를 여의도 등 서울 13개 지역...
2020-11-14 김은미
-
한-메콩 5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1000만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 5개 국가와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할 것을 제안했고, 정상들이 지지하면서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 화상회의에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
2020-11-13 홍진우
-
공정경제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객관적 자료·효과가 논의 핵심, 이해관계 앞세운 반대 주장 지양해야"
다중대표소송제, 의결권 3% 제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도 ...
2020-11-13 정문수
-
검찰까지 확산된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시민단체들, 감사원장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관련 논란은 정치권에서 검찰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2020-11-12 김민석
-
택배기사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에··· 정부, '과로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를 유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 올해 택배기...
2020-11-12 정문수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입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
2020-11-12 김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