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이번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중국과 호주가 갈수록 반목이 깊어지면서 특히 중국이 호주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
2020-12-16 김학준
-
내년으로 연기된 WTO사무총장 선거 짚어보기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995년 1월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 25년의 역사를 사진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정하는 기구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가트)은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을 위한 규칙을 제공했다. WTO의 창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무...
2020-12-14 김학준
-
EU, 연간 최대 4조4천억 원 대미 보복관세 부과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지원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온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인정된 연간 최대 40억 달러(약 4조 4,653억 원)의 보복관세를 10일부터 발동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단지, EU는 대화를 호소하고 있고 쌍방이 양보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U와 미국은 각각 ‘에어버스’와 ...
2020-11-10 김학준
-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 WTO 수장 후보 반대 천명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배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경쟁자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Ngozi Okonjo-Iweala)에 대해 미국 미국이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사태 진전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지...
2020-10-29 김학준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WTO 승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구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형 항공기 제조회사에 대한 보조금 통상 분쟁에서 유럽연합(EU)의 미국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복관세 허용 중재결정을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간 최대 약 39억 9천만 달러(약 4조 4,931억 3,900만 원))어치의 관세 조치가 가능해진다. EU유럽위원회는 26일...
2020-10-27 김학준
-
WTO, '미국, 중국 관세부과는 무역 규칙에 불합치’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무역전쟁을 촉발한 관세가 국제 무역규칙과 '불합치'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BBC가 16일 보도했다. WTO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도용과 국가지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국경세를 정당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관리들은 이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
2020-09-16 김학준
-
일본, 대(對) 한국수출관리 문제 WTO 패널 설치에 유감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강화를 제소한 사안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30일 WTO 패널 구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한국이 양자협의를 망...
2020-07-30 김학준
-
한국 여성 첫 WTO 사무총장 입후보, 일본 언론 깊은 관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53)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기자 회견을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의 입후보를 표명했다며 일본 언론이 지대한 관심으로 이날 보도했다.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 강화의 시비를 둘러싸고 WTO에서 일본과 한판 붙어야 하는 가운데 한국의 여성 후보가 입후보하겠다는 것이다. 유명희 본부장...
2020-06-24 김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