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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종 후 북한서 피격··· 김정은, 이례적 사과 "문 대통령·남녘 동포들에 미안"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북한은 25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
2020-09-2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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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계부채 1637조원··· "DSR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 도입해야"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6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
2020-09-25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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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하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CCSI는 9월 중 79.4로 전월 대비 8.8p 하락했다. 4월 70.8을 기록한 후 5월(77.6), 6월(81.8), 7월(84.2), 8월(88.2)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9월 들어 다시 80선 아래로 떨어졌...
2020-09-25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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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데이케어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 발생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데이케어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22일 데이케어센터 이용자가 최초로 확진된 후 직원과 이용자 1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중 1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은 직원 7명 중 6명, 이용자 8명 중 8명 등이 ...
2020-09-25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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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2020-09-2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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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조·시민단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해야"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2020-09-24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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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예정··· 전날 법사위 통과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
2020-09-24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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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 할 것"···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토론회 개최
정의당이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미 원내대표, 권영국 노동본부장, 박원석 정...
2020-09-23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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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24일부터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
2020-09-23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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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중학생도 돌봄비
여야가 통신비를 연령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
2020-09-22 이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