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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려대·인한대 등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 선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거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6곳의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선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을 선발했다.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석·박사급의 도시재생 분야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학교, 경북대학교...
2020-04-17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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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 체결··· 4개월 협상과정 거쳐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
2020-04-1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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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2018년 말 대비 2.9%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원으로 ‘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미국...
2020-04-1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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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
2020-04-16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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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시행
국토교통부가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동 시범사업은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2020-04-10 오정민
-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경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 2020-04-0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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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 주민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2020-04-0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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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 6월 개최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6월에 개최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
2020-04-07 정문수
- 건설업계 특별융자, 15일 만에 '8239개사·총 1485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 2020-04-07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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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
2020-04-02 오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