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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2020-09-2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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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 3법·최숙현 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
2020-08-0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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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속전속결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
2020-07-30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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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첫 본회의 입장 후 집단 퇴장···의장단 표결 불참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
2020-06-05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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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7년 ...
2020-05-21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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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
2020-01-14 김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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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본회의 통과··· "지속적 지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
2020-01-10 조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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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격렬한 저항 속···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
2019-12-27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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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다음으로 ...
2019-12-24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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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3일 개회 무산···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불발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
2019-12-13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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