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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 대통령,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2020-12-10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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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초혼 신혼부부의 49.1%가 '맞벌이'··· 자녀 없는 부부, 42.5%
5년 이하 초혼 신혼부부의 49.1%가 맞벌이로 집계됐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전체의 42.5%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은 42.5%로 전년(40.2%) 대비 2.3%p 상승했다. 평균 출생아 수는 0.71...
2020-12-10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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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참' 법무부 징계위 시작··· '절차상 결함'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린다.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징계위를 개최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연기를 신청해 ...
2020-12-10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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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조두순감시법'·'도로교통법' 등 110건 처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 진다. 만 16세 미만은 운행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조두순 감시법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 부과된다.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지방자치법 ▲조두순감시법 ▲도로교통법 ▲양육비이행확보법...
2020-12-10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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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이낙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공수처법은 국회법에 따라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
2020-12-09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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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13.6조원 증가··· 신용대출 규제 전 수요 몰려
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11월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13조 6000억원 증가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 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올해 8월 11조7000억원에 이어 ...
2020-12-09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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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번 유행 기세 꺾을 승부처는 수도권··· 병상 확보 등 방역 대응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을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실이 20개 이내에 불과하...
2020-12-09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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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의결…국민의힘 "독재 정당" 집단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오후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상법 일부...
2020-12-08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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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국회 법사위 통과
야당의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
2020-12-08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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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2000여명 "검찰, 법치 내걸고 무수한 불법 저질러··· 이런 역사 이제 멈춰야"
“정부와 여당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2000여명 일동이 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인 방인성 목사는 “검찰개혁만은 그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번...
2020-12-08 김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