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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남기 재정준칙 필요성 재차 강조··· "코로나19 이후 채무비율 급격히 올라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에 대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지금은 확장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국가채무는 늘고...
2020-10-23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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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금융지주 방관' 지적에··· 은성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윤석헌 "강하게 규제해야"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
2020-10-23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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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현미 "1주택 종부세 감면,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
2020-10-23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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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대기간호사 56%, 채용 후 발령까지 9~12개월 걸려··· 박능후 " 대안 마련하겠다"
대기 간호사 중 56%가 채용 후 발령까지 9~12개월, 20%는 6~9개월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지망자들이 대형종합병원에 채용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 임용될 때까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기약없이 대기하는 것이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 회장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임금...
2020-10-23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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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은경, "독감 접종과 사망 직접적 연관성 낮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
2020-10-22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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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확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인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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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택배노동자 사망에 책임 통감··· 깊이 사과드린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이고 작업시간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
2020-10-22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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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윤석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 반박··· "중상모략, 가장 점잖은 단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로비 의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를 강하게 부인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
2020-10-22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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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36.5%··· 5년 연속 1위
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2020-10-22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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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장하성 대사는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여러 명이 식사와 안...
2020-10-21 이성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