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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 128만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작년 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보다 58.9%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19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달 11만6758건 대비 20.1%, 전년 동월 11만8415건 대비 18.5%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6만3203건으로 전달 4만1117건보다 53.7%, 1...
2021-01-20 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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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에 "동물 실험은 대안일 뿐, 피해자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
2021-01-19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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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 제외 사유 삭제"··· 권익위, 택배 근로환경 개선 사항 제안
국민권익위가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등의 근로환경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 방문(2회)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
2021-01-19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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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법정 구속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
2021-01-18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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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닥··· "당론에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9일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 지...
2021-01-18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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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
2021-01-18 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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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 필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북서울 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출마배경을...
2021-01-17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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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로나19 신규확진 580명...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 발생해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1천820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어난 수치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국내발생이 547명, 해외유입...
2021-01-16 홍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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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다시 강조···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상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 공유제가 들어가 있다. ...
2021-01-15 이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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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동안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
2021-01-15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