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05-29 이종혁
-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 2019-04-01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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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000명...작년말 기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
2019-01-27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