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
2019-02-28 오정민
- ‘가짜뉴스’ 보다 ‘가짜주장’이 더 위험하다 정당한 비판에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전략 첫째, 귀를 닫고 화려한 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릴 것.둘째, 야당, 전 정권, 날씨 등 남 탓으로 책임 소재를 돌릴 것.셋째, 적반하장 식으로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가짜주장’ 할 것. 세 번째 전략의 효과가 꽤 괜찮았는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 매도 공세에 서울시도 합류했다. 서울교통공사에... 2018-10-24 경제타임즈
-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거드는 식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표현의 자유’와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해주기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법무부 장관은 거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문체부,경찰청,인터넷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가짜뉴... 2018-10-21 경제타임즈
- 내 마음에 들면 ‘진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과 자율 규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처벌’만을 내세우는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박 장관의 발 빠른 과잉대응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 2018-10-21 경제타임즈
- 금년 1월, 집권 여당이 검찰에 고발했던 211건의 가짜뉴스 진위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순서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짜뉴스와 악플 논란은 2018년 1월 초, 여당 전 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민주당 내 디지털소통위원회는 가짜뉴스와 악플 211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에도 집중포화를 가해 결국 네이버가 1월 19일 몇몇 조작 댓글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밝혀진 것이 1억 건의 여론조작 ‘드루킹’ ... 2018-10-21 경제타임즈
-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관련법을 입법화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코드 통계를 위한 통계청장 교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2018-10-05 경제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