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 사업이 완료...

이젠 일자리 지원도 트렌디하게！

양천구는 오는 4월6일까지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잡 메이커스(Job Makers)‘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잡 메이커스(Job Makers)‘는 사회적경제 관련기업의 아이템과 컨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창업, 강사양성, 전문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개 강좌로 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서울숲, 서울의 미래 대표명소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숲 총 61만㎡에 대한 일대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확정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포함하는 서울숲 총 61만㎡를 완성하는 내용의 미래 구상안이다.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은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79건, 9357ha에 대해 실...

‘행복주택’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통계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조사했으며, 올해 일곱 번째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해 노동청의 불인정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

“공동방어상표, 한국 정품 브랜드 식별력 강화”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

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 전국 250곳에 조성

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청년들을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