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

한-코스타리카, 산림보호 위한 경험과 지식공유 나섰다

우리나라와 중미지역의 대표적인 산림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산림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산림청은 오는 30일 코스타리카 아레날 화산 국립공원에서 ‘한-코스타리카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6년 코스타리카측의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제안으로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식...

통관 부적합 식품은 유통업자가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

공공 조달시장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 준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6%

2018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개된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2018년을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 수는 518명, 여성임원...

해수부,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

동해선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일부구간이 비전철로 계획됐던 동해선이 전 구간 전철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오는2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4,87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전철화사업’이란...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

해양경찰청, 지역 중소조선업 경제활성화 모색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지역경제와 중소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중소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달 5일 목포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전 세계 해양경찰기관과 ...

산업부 산하 무역위,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8일 제390차 회의를 개최해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가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2019년 6월 26일 접수했다. 디앤더블유는 전기그릴을 제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