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사업 14 건 타당성평가 등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간소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수소충전소, 오는 2040년 까지 1200기 보급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 각지의 수소 공급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수소차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자율주행 등 신산업분야 부양 위해 유럽과 협업 실시

유럽기업들과 미래차,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2일 독일 다임러 등 유럽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유럽 글로벌 기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한 ‘다임러의 마티아...

산업부, 산업공동위·자유무역협정공동위 개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제3차 자유무역협정공동위를 개최했다.금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산업무역부 쩐 꿕 카잉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FTA공동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FTA...

9월 생산자물가 0.7% 빠지면서 3개월째 내림세... 한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디플레이션 우려가 우리 경제에 엄습해 오는 가운데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 민간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물가내림세 지속은 이제 경제 부진의 강한 시그널로 여겨지고 있다.생산자물가는 도매 물가를 나타내며,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

통합폐업신고 제도 실시…한번 방문으로 원큐에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통합폐업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

윤석헌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DLF 사태 관련 은행 책임론 강하게 부각

은퇴자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가 은행권의 구조적,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액이 8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DLF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소재·부품 강소기업 100’ 뜨거운 관심 이어져…설명회 추가 개최키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사업설명회를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수출 감소로 수출 내리막길... 관세청,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줄면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5%(65억달러)나 빠졌다. 전월과 비교해도 6.0% 감소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쪼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