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된다”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

산업부, 3월 2일부터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 기준 20%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 기준을 20% 확대한다고 밝혔다.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 급증으로 접속...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7만584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7만5840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1.7% 가량 낮은 수치다.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양천신월, 하남감일 등 1만4029세대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8918세대 ▲5월 시흥대야, 은평응암 등 969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지방은 ▲3월 광...

국토부, 각종 규제 완화하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우선,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

상표등록, 급할수록 우선심사신청하라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태국 교통부 장관과 도로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싹싸얌 치드촙 태국 교통부 장관과 한·태국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이번 양해각서는 방콕 사턴-방나 터널 사업, 방콕 도심지 교통개선 사업 등 6개 협력사업 추진과 실질적 성과 사업 연계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김 장관은 우리 부와 강릉시에서 ...

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16.5% 교역 급증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은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른 ‘19년 성과를 발표했다.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혁신도시의 지역경제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19년 목표를 초과달성했다.정주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