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라임·옵티 관련 검찰 자료 요구, 적극 협조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대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

[포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낙연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결정에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은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재신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고위 당정청에서 최근...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제안··· "적용 대상 확대, 상습범 처벌 강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범일 때 처벌을 강화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고용주의 친인척,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아파트 입...

당정, 재산세 감면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정에 따르면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

대치동 학원강사 확진··· 강남구, 관내 강사 2만명 전수검사

강남구는 대치동 학원강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치2동 주민센터 앞 공터에 긴급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관내 학원강사 2만 여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한 달간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강사 1명이 18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했고 19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에 따르...

[포토] "정부여당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 해결하라"

노동, 시민, 인권, 문화예술, 법률, 종교 등 범시민사회단체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스타항공 고용유지 및 운항재개 위한 정부여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총체적 난국··· 실질적 제도 개선 이뤄져야"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

[2020국감] 박용진, 예보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낙하산 문화 때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감사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낙하산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허위보고가 아니라 보고 누락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고창서 독감 백신 접종 70대 사망··· 인천 10대 이어 두 번째

전북 고창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지역 10대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5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 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