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찾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주 원내대표를 접견해 "청문회 과정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주택을 국...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에 "동물 실험은 대안일 뿐, 피해자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과 폐질환, 천식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해선 “대안적으로 활용될 뿐,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개별 인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 중에 원료 성분이 극미량 ...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 필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북서울 꿈의숲 경사잔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출마배경을...

이낙연, 이익공유제 다시 강조···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상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 공유제가 들어가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 무죄··· 피해자들, "수긍할 수 없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부동산 정책 발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추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추진, 35층 층고 제한 적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들은 수십억씩 시세차익을 누리고, 집 없는 서민들은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서울이 ...

지난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12조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여파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1∼12월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으로, 기존 2019년 지급액 8조91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이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

[포토] '차별적인 집합금지명령 해제하라'

서울시 유흥협회 중앙회가 1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50인 미만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 등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법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 확진···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총 1191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1125명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191명으로 늘었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