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

이재용 측, 뇌물 혐의에 “전 대통령 집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당한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직후 뇌물 혐의에 대해 &ld...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법정 구속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되나···“핵심 사항 바로 풀기 어려워”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방역대책의) 핵심적 사항으로 이 부분을 바로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

'북한국 피살' 공무원 유가족,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

'가습기살균제 사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심 무죄··· 피해자들, "수긍할 수 없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

"지하철 지연 보상하라”, 6개월간 욕설·고성·반말 민원인 유죄 판결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검찰 소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7일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위원회...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 확진···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 총 1191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1125명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1191명으로 늘었다. 현재 ...

‘중대재해법’ 단식농성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응급실 이송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건강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건강체크를 진행할 예정으로, 강 원내대표의 건강상태 등은 추후 알리겠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