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관세청장, 해외직구에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 방안 추진"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

[2020국감] 추미애,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 나경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

[2020국감] 기상청장, 예측 실패 질타에 "과학적·기술적 한계 있어··· 신뢰도 높이겠다"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 예측에 있어 아직 극복해야 할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2020국감] 홍남기, "전셋값,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

[2020국감] 박양우 장관, BTS 병역 특례에 "전향적 검토 필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2020국감] 강경화, "안보회의 통보 못 받은 것에 항의··· 남편 출국은 매우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3∼24일 긴급안보장관회의 소집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

[2020국감] 여, "이통 3사 유통체계 개선 필요"··· 야, "네이버 잘못 바로잡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통 3사의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질타를 쏟아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

[2020국감] 여야, 일제히 '재정준칙 도입' 비판··· 홍남기, "국가채무·재정적자 증가 속도 우려"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

뉴칼레도니아 주민투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거부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위쪽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사람들은 국민투표에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가까스로 거부했다. AFP 통신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이 뉴칼레도니아 군도는 53.26%의 득표율로 프랑스에 남기로 했다. 투표율은 85.6%로 꽤나 높았다. 2년 전 비슷한 투표에서 56.7%가 프랑스어를 유지하겠다고,...

구글, 미 대선 선거광고 일시 정지, 혼란 차단

미국 구글은 25일(현지시각)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 종료 후, 선거 관련의 광고를 일시 정지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MSN이 26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편 투표가 증가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일방적인 승리 선언 등의 광고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구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