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법률 위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만들어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

[2020국감] 안영배 사장, DMZ 평화관광 사업 '지뢰' 지적에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에 지뢰 안전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안 사장은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와 문체부는 국방부와 DMZ 평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뢰 제거 관련 건으로 논의한 내역이 일체 없었다"는 배...

[2020국감] 양승동 KBS 사장, 수신료 인상 호소··· "강도 높은 혁신 준비"

양승동 KBS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 KBS 수익 중 수신료 비중은 46%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

[2020국감] 손병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 공공성·비용·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에 대해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철도 운영기...

[2020국감] 관세청장, 해외직구에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 방안 추진"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대해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

[2020국감] 추미애,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 나경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4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며, "조약상에 상호 준수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청구 관련 공문을 제출...

[2020국감] 기상청장, 예측 실패 질타에 "과학적·기술적 한계 있어··· 신뢰도 높이겠다"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 예측에 있어 아직 극복해야 할 과학적·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2020국감] 홍남기, "전셋값,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추가 대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

[2020국감] 박양우 장관, BTS 병역 특례에 "전향적 검토 필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2020국감] 강경화, "안보회의 통보 못 받은 것에 항의··· 남편 출국은 매우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3∼24일 긴급안보장관회의 소집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