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문 대통령 “우리 경제, 내년 상반기 코로나 충격 회복하고 정상궤도 진입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선별 지급으로 가닥··· 재원 마련 방안 관건

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피해집중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도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시진핑,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

전 중앙은행 고문 데이비드 리(David Li)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강경 한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 년 후에 컴백 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야한다며, 중국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의 특정 산업을 겨냥한 차기...

추미애, 일선 검사 반발에 "충분한 진상 확인, 적법한 절차 따른 것··· 판사 불법사찰 당연시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집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 접수···징계 사유 부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에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에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

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법적 대응···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 소임 다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약 10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

정세균,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 체결되는 대로 투명하게 알리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련 기업들과 백신 관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체결되는 대로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확보 진행상황과 해외 백신 확보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

트럼프 지지 전 뉴저지 주지사, ‘선거 패배 인정’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잘 알려진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전 뉴저지 주지사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배한 것으로 뒤집으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2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팀을 “국가적 골칫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