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형·벌금 180억원 최종 선고...전직 대통령 중 4번째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것이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74만6천호 공급하겠다"...안철수 대표, 부동산정책 발표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4.1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최승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기본법’ 대표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소...

변창흠, "서울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가능···매우 다양한 방법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변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

홍남기, "1분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85만명 집중 채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80%, 사회서비스 일자리 44%를 1분기에 집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80%인 83만명, ...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재건축·재개발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독한 결심과 ...

문 대통령,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미 우리 경제는 지...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직접일자리 104만명 계획··· 1분기 80만명 이상 채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104만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 중 1분기에 80만명 이상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한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지원과 일경험 제공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보다 10% ...

정세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확장적 재정 기조 바탕으로 고통 비례 지원이 원칙"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이 같입 ...

김정은, 8차 당대회 5일 개막 '경제실패 인정'

북한 평양에서 5일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가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최고 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대회는 개최는 5년여 만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16년 1차 당 대회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기적적인 승리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장을 갖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