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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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루비오 美국무장관과 면담…이재명 대통령 첫 방미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위한 사전준비 협의를 진행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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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 상인 대상 설명회…진상규명·피해지원 절차 안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22일 오후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故 박흥준 소방대원의 빈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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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기회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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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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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균형성장특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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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점검…"국제적 위상 강화 기회"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한 달 새 세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행사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달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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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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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 · 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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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억하며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이태원 참사 추모위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이하 김 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며 추모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다. 추모위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 행사 등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원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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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