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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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오후 2시 의약품 제약업체의 허가‧신고‧등록 업무 담당자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 방안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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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12일 충남지역 현장 방문…지중해 프로젝트 참석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 · 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 사진은 10일 어선안전조업 본부 방문 당시. (사진=해양수산부)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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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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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LH 신도기 투기 의혹에 "반부패·공정 개혁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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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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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헌신‧봉사 공무원 국민이 직접 뽑는다…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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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XR) 등 신기술 시장을 포함한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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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비리조사 위해 행안부·법무부·검찰·경찰 총동원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바, 검찰-경찰 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사진은 8일 LH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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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시행…공공기술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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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법원의 무단점거 사유지 반환 판결 이행해야"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군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