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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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3월 5일 \'문화예술인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 참석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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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보안기능 대폭 강화' 새 주민증 교체 권장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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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분야 양성평등 정책·성폭력 대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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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한식당, '국산 식재료' 메뉴 개발 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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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오후 2시 의약품 제약업체의 허가‧신고‧등록 업무 담당자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 방안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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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12일 충남지역 현장 방문…지중해 프로젝트 참석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12일 지중해 프로젝트 충남 · 전북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을 방문한다. 사진은 10일 어선안전조업 본부 방문 당시. (사진=해양수산부)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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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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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LH 신도기 투기 의혹에 "반부패·공정 개혁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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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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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헌신‧봉사 공무원 국민이 직접 뽑는다…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