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월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

국민권익위, 공직자 반부패 의지 평가 강화…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

국만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

서울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온라인 상담으로 만나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창업·벤처 등 8개 분야의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 일대일 온라인 화상상담을 3월 24일(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그동안 서울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은 상시 개방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웠던 기...

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작년 2월 24일 국립의료원 선별 진료소 현장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 "법으로 아이템 확률공개…게임테마파크 만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사,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 발전에

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

환경부, 취수원 설치 제도 합리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4월 시행

다음 달부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취수원 인근 공장 설립 제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

문체부·한국개발연구원, 국제 정책소통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정책홍보 및 국제 경제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9일 국내 음악 산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상...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3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