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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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국 대비 탄소중립 기술 80% 수준…2040년 추격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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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관여 안 한다…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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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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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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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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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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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영화산업 재도약 위한 적극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이후의 영화산업의 발전 방향과 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9일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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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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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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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16일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화상회의 참석 당시. (사진=여성가족부)작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