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

문체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임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4일자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정길화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13일까지 3년이다.  정길화 신임 원장은 MBC PD, 홍보심의국장을 거쳐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역임한 바 있다.  중남미지사...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

문체부, `코로나 타격` 공연예술 인력 4100명 채용…403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기부 상생조정위,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협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8차 ...

국토부･환경부, 국내 9개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국민권익위,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태양광 가중치` 점수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 태양광 가중치 미부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부산시 입장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장은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

오세훈 "코로나로 타격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