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민간 전문가 협력 `공공건축` 지역경관 품질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정부,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대기업 심사지표의 경우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2개에

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

전현희,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선진국 대비 탄소중립 기술 80% 수준…2040년 추격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전략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전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현희 권익위원장,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관여 안 한다…공정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은 23일 공공기관 반부패 ·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

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이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mid...

환경부·지자체 25곳,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총 2800억원 투입

환경부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터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0일 오후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 미회수 96개 기관 적발…7억 6000만원 회수조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