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로나로 타격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

해수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대체어선 요건·절차 규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

정부, 유실된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23억원 지원 결정

정부는 8일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특허청,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모든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앞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인은 특허로에 출원서 등 서류 제출 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를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자출원시스템 전자출원

국민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5만 3000여건 적발…453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부터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자진신고 시 책임감면…적극적 자진신고 유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강조했다.책임감면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적극적인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 운영기관 3곳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부터 23일까지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중소기업, 소...

식약처,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400개 육성…12개 부처 협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

통합물관리협의체, 한수원·재난안전연구원 추가…9개 기관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작년 6월 발족한 후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