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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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버·BJ 등 1인 크리에이터 디지털 윤리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23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들과 함께 23일 킥오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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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190만명 공직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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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발도상국에 수출…원격 정책연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공공부문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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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향후 10년 철도망 결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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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 공무원`에 780억원 기념품 제공…개선 재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기근속 및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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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4월28~29일 양일간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축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미국 MIT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기조연설을 맡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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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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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이끌 `컨트롤타워` 출범…특별법 제정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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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보안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절반 감면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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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등 방역점검 강화
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