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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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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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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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리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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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이은정 신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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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24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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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회의 개최…탄소중립 실천 구체화
환경부와 외교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P4G는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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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부모 몰래 BJ에 쏜 전세금 1억 3000만원…방통위 나서서 환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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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곽신숙 임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박물관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에 박물관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분야 여성 민간 전문가가 최초로 임용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어린이박물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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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백신 9900만명 분 확보…11월 집단면역 달성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대행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월경 집단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사진=공동사진취재단)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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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