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포용적 위기극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사진은 7일 취임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

복지부, 기초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문체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남희숙 신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5월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인사처, 7월부터 국민이 적극행정 신청…`국민신청제` 도입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적정 채용사례 적발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

식약처, 수입식품도 `해썹 인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

국민권익위,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