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협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번 8차 ...

국토부･환경부, 국내 9개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국민권익위,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태양광 가중치` 점수 부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 태양광 가중치 미부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부산시 입장

부산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장은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

오세훈 "코로나로 타격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

해수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대체어선 요건·절차 규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

정부, 유실된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23억원 지원 결정

정부는 8일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철원노선 `비마교`를 복구하는데 2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특허청,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모든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앞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인은 특허로에 출원서 등 서류 제출 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를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자출원시스템 전자출원

국민권익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5만 3000여건 적발…453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부터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 자진신고 시 책임감면…적극적 자진신고 유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강조했다.책임감면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