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前 국회의원,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오영식 신임 비서실장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이하 조정실)은 27일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식 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오 비서실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으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

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방.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 급감이 지속됨에 따라 ...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 3년…장기 민원 해결률 38%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

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국민 체감 정책 발굴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국토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공청회 온라인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환경부·공정위, 수입이륜차협회 가입문턱 낮춘다…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