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념고기 재사용 식당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 ·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

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관련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이번 안내서는 `실험동

국민권익위, 세계에 한국 반부패 정책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법` 정보시스템·전담기관 등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前 국악방송 사장 임명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前 국악방송 사장 김영운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

복지부, 노인 학대자 전문기관 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경기도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 가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8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

국토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자율차 미래상 제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

국토부, 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 `캠핑카` 렌트 가능

오는 9월부터 1톤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도 렌터카 사업자 등이 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