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부,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오늘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오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두 달 간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339개, 지방공공기관 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98...

국토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변경…실질적 체감도 중시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국토

여가부,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제…남자 혜택 더 많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지자체 복지시설 위탁 관련 선정방식 개선 권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문체부, 올림픽 최초 `팀코리아하우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팀코리아하우스` 조감 (자료=문화체육관광부)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국민권익위, `부패 유발 관행·제도 혁신` 공직 기강 해이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국민권익위, 휴가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 등이 산하기관·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