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정위, 수입이륜차협회 가입문턱 낮춘다…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부터 매년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 및 심화과정` 교육을 27일~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

오세훈식 조직개편안, 17일 의회 제출…"실행력 갖추겠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의 실행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

노형욱 국토부 장관, 국민 신뢰 회복·서민 주거 안정 `최우선 과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

더민주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벌금 최소 1억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

정부, 13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예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본부장은 백신접

국민권익위, 文정부 출범 4년…매년 국가청렴도 상승, 33위 역대 최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

문체부, 62개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4개 시도,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2개 공공도서관의 신규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건축·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