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년부터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서울시, 업사이클 시제품 무료 제작지원…60곳 지원

서울시는 우수한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업체,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재활용 촉진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측정 센서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고용부, 고용보험 최저연령 `15세` 규정…고용보험법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구직급여 ...

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공공기관 규제 91건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가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문체부,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21일부터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11월 11일 `광고의 날`을 전후

식약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번 개정안에는 자동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미흡` 반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환경부)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

정부,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