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계, 토종식물자원 빅데이터 활용 확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개념 (이미지=국토교통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국비 45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창...

서울시,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 조기 선발…8월 투입

서울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채용일정을 단축해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당초 8~9월 면접, 9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1월 이후 임용 예정이었던 일정을 세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인원도 전년 대비 3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을 ...

환경부, 대기오염 감시 `드론` 활용…민·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는 환경감시용 드론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드론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8개 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측정장비 운영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해, 산업단지 및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민

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

중기부, 출범 4주년 `세종시대` 개막…혁신 주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

국토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